생태 거버넌스의 모델로서의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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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올라있는, 볼리어와 번즈 웨스턴(Burns Weston) 교수가 같이 기획하여 쓰고 있는 6편의 에세이들 가운데 네 번째 것(2014. 06. 12)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http://www.bollier.org/

 

생태 거버넌스의 모델로서의 커먼즈

 

우리 시대의 최우선적 과제는 (이전의 세 에세이들에 개관되어 있듯이) 인간 사회가 자연과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삶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문명이 의존하는 취약한 자연환경의 분별없는 착취를 멈추는 것이 긴급하다.

 

물론 규모도 가장 크고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도 가장 큰 것은 기후변화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군소’ 생태문제들각각―생물다양성의 상실, 토양의 사막화, 산호초의 붕괴 등―은 하나의 동일한 일반적 문제로부터 생긴다. 인간의 진보는 물질의 소비를 통해, 그리고 시장의 부단한 확장을 통해 달성된다는 신화화된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시장 해결책은 실패할 운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해결책을 구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 다수가 실패할 운명이거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시장의 이두(二頭)체제―거대 기업들, 정치가들, 정부기관들 그리고 국제협약기구들의 뿌리 깊은 동맹―는 경제성장과 시장 개인주의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서 다른 정책 접근법들을 포용할 수가 없다.

 

과거 40년 동안의 정치기획은 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가장자리를 무기력한 규제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집적거리는 것이었다. 이는 핵심적 문제를 진정으로 건드리지 못하며 실로 기존의 관행들을 합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해결책 : 공유된 자원 지키기[把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태적 위기들의 구조적 원인들을 다루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장기적 전략들 가운데 하나가 물자조달(provisioning)과 거버넌스의 대안적 체계들을 창출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대안적인 일반적 패러다임이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커먼즈라고 불린다.

4회 끝

* 처음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쩐지 짧더라고요^^)  남은 부분도 나중에 마저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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