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이행과 P2P (5)

* 다음은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의 4장의 일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팸플릿의 저자는 미셸 보웬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이다. 이 시리즈는 다음에 (6)으로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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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탈자본주의적 미래는 커머너들이 변화를 낳는 행위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며, 커머너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는 국가 정치에의 관여가 포함되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모든 성공적인 사회운동들―노동운동, 보편적 참정권 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의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예시적 세력들 사이에 상승작용 및 합류가 있어야 하며, 이들이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회 및 정치 세력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커먼즈 이행을 성취할 다섯 개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들

 

1.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원을 한데 모으라

 

커먼즈 기반의 피어 생산 공동체들과 이 공동체들이 가진 기술적 생산체계들은 높은 품질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필터들을 거치는 개방된 기여 체계(open contributory system)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커머너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커먼즈에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비물질적·물질적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생산적 지식을 한데 모으는 능력은 ‘경쟁’에서의 장점과 ‘협동’에서의 장점을 모두 획득하는 데 열쇠가 된다. 한데 모으기―다른 말로 하자면 ‘커먼즈’―가 생산적·사회적 체계의 심장부를 이룬다.

 

2. 상호성을 도입하라.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상호연계성은 디지털 커먼즈의 생산에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가 가진 본질적으로 비경합적 성격(즉 고갈되지 않으며 생산·분배가 쉬운 점)은 물리적 생산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후자는 고갈 가능한 자산(인간 노동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자산의 안녕과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것은 상호성의 원칙이며 이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열린 협동조합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생태계처럼 경제도 고립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열린 협동조합주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사슬에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정동 노동과 재생산 노동, 커먼즈의 창출, 기타 형태의 지금은 ‘비(非)가시화된’ 노동도 포함된다. 이는 특수한 소유제도(여기서는 모든 기여자들이 참여자들인 동시에 소유자들이다)에 의해 매개되는 물리적 자원의 한데 모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열린 기여기반 회계시스템, 열린 공급망(open supply chain) 그리고 협동적 계획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핵심 개념: 열린 공급망(open supply chain)

계획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이 가격책정을 한다면 커먼즈는 상호연계를 한다. 순환경제에서 하나의 생산과정의 산출물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로서 사용된다. 폐쇄된 가치사슬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협동을 위한 협상이 불투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열린 공급망을 통하면 협동적 커먼즈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기업가 연합들이 협동의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과정은 투명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는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과 비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을 구분하고 각각의 개별적 경우에 알맞게 양 모델을 혼합해서 써야 한다.

 

3. 재분배에서 선(先)분배로 전환하라

 

우리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기여하는 시민들의 창조적 자율성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자원의 사후 분배보다는 선분배(pre-distribution)가 필요하다. 

핵심 개념 : 선분배

예일대의 정치학자 해커(Jacob Hacker)가 만든 용어인 ‘선분배’는, 정부가 조세나 급부금을 통해 재분배 전략을 시행하기 이전에 경제력의 더 민주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북돋기 위해 시장 개혁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사업을 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보고 불평등의 완화를 비효율적인 국가에 맡기지만, 커먼즈 접근법은 처음부터 공정함을 세운다. 그 목적은 분배를 생성적 기업들에 통합시켜서 이 기업들이 커먼즈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생산 공동체, 기업가 연합, ‘관리’ 혹은 ‘거버넌스’ 단체로서의 비영리 지원단체를 포함한다. 이 구조를 사회 규모로 확대하면 커먼즈에 기여하는 생산적 시민사회라는 비전이 나온다. 이는 생성적인 성격을 우세하게 가진 시장이 커먼즈를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유지되고, 공공 기관이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가치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파트너 국가에 의해서 보호된다.

 

파트너 국가는 시민권의 보장자인 동시에 시민들의 기여 능력을 촉진하는 일도 한다. 파트너 국가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의한 가치의 직접적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한 국가 형태는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심지어는 ‘돌아가며 하기’ 절차와 관행을 실행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라는 속성을 점차 잃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각주:1]

 

파트너 국가라는 접근법은 복지국가 모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파트너 국가는 복지국가의 민중과의 유대 기능을 보유하지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관료제를 제거할 것이다. 사회적 논리는 소유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며, 국가는 공공 서비스의 공통화(commonification)와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를 통해 관료제를 벗어버릴 것이다.

 

이전 절에서 언급했듯이, 파트너 국가 접근법의 초기 사례들은 몇몇 도시 관련 실천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어번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성을 위한 볼로냐 조례와 바르셀로나 엔 꼬무(Barcelona En Comú) 시민 플랫폼이 여기에 속한다.

사례 연구 : 어번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성을 위한 볼로냐 조례

볼로냐 조례는 이탈리아 헌법이 변경되어 시민들이 도시 자원을 커먼즈로서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할 수 있게 허용한 데 기반을 둔다. 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시가 이 기획을 적절히 혼합된 자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합동 관리에 대해 시와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볼로냐 자체에서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으며 140개 이상의 다른 이탈리아 시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책 제안권을 주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와 그 기반시설을 변형한다는 점에서 발본적이다. 그 핵심은 이전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시민들이 앞서서 제안하면 도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4. 자본주의를 종속시키라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자본주의란 추출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관계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디자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을 포식하는 한편 자연의 선물들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원하는가? 시장은 커먼즈 지향 사회에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다만 추출적이지 않고 생성적인 성격을 주로 띠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커머너들에게 복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참여자들은 커먼즈를 생산하면서 생계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커머너들은 기본소득과 보조금을 통해 파트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기여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조직들을 창출하여 이 조직들이 커먼즈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카피페어 라이선스(CopyFair Licenses)의 사용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비물질적 커먼즈의 보편적 사용 가능성―가 보존되지만 상업화는 자본주의적 시장 영역과 커먼즈 영역 사이의 상호성이라는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은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비물질적 자원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자원들도 포함하여) 한데 모아 모든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개념 : 카피페어 라이선스

 

커먼즈 기반 상호 라이선스(Commons Based Reciprocity Licences)(혹은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대상이 커먼즈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방해 없이 상업화되도록 규정하며, 영리에 의해 추동되는 조직들이 라이선스 사용료나 기타 수단으로 커먼즈에 기여하지 않고 상호성에 어긋나게 전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지식 커먼즈를 누구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변경 및 개선사항들이 다시 커먼즈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허용된다. 이는 큰 진전이지만, 공정함에 대한 요구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생산에는 자원이나 원료를 찾고 기여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추출적 모델들은 이 커먼즈들에 대한 무제한의 상업적 착취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지식공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커먼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환경적 비용들을 내부화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조직들에게는 평등한 활동의 장을 창출할 것이다.^[각주:2] 상업화의 권리에 대해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하면서 지식공유를 허용하는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사용이 이러한 균형의 달성을 촉진할 것이다.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최초의 사례는 피어 생산 라이선스(Peer Production License)이다. 이는 실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넌커머셜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License)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데, 후자는 노동자가 소유하는 협동조합들 및 기타 비착취적 성격의 조직들로 하여금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콘텐츠를 자본화하는 것을 허가하지만, 추출적 성격의 기업들에게는 이것을 금지한다.

5. 현장 지역 및 전지구적 수준에서 공히 조직하라

 

도시, 지역, 일국 수준의 진보적 연합체들은 시민들의 자율 능력을 증가시키고 커먼즈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새로운 경제력을 증가시킬 정책들과 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친(親)커먼즈 정책들은 현장 지역의 자율만이 아니라^[각주:3] 초국적이고 초지역적인 능력들의 창출에도 노력을 집중하여 해당 지역 시민들의 노력을 현재 발전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네트워크들에 연결시켜야 한다. 

 

핵심 개념 : 커먼즈를 위한 정책과 법

 

역사적으로 커먼즈는 전통적인 법과 조화롭지 못한 관계를 맺어왔다. 전통적인 법은 일반적으로 주권자(국왕, 국민국가, 기업)의 사고방식과 우선 사항들을 반영하며 커머너들의 몸으로 겪은 경험과 실천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커머너들은 종종, 정치적·경제적·법적 현실과 씨름하면서 그들의 공통의 부, 생계, 여러 양태의 커머닝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많은 커머너들은 자신들의 공유된 이익·자산 및 사회적 관계를 보호해줄 새로운 창조적인 유형의 정책과 (형식적·사회적·기술적) 법을 발명하도록 추동받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외부에서 실행되는 시민들의 협동적 기획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장 지역 지향적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현장 지역을 넘어서 전지구적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조직하여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다. 좋은 사례가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현장 지역의 그룹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트랜지션 타운>(Transition Town) 운동이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하지는 않다. 이보다 더 나아가 제안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구에서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역적이고 초국적인 구조들의 창출이다. 지구 수준에서 체계 차원의 변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항권력, 즉 대안적인 전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초국적인 자본가계급은 국제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국민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커머너들 및 커머너들의 살림 조직들을 대표하는 초국적 세력에 의해서도 자신의 권력이 삭감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시장 영역에서는 생성적이고 윤리적인 초국적 기업가 연합들이 커먼즈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 공동체들을 위한 생명력 있는 경제를 수립하기 위해 힘을 합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들에게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커먼즈 회의소(Chamber of the Commons)가 지역에서 새로운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의소는 커먼즈 관련 문제들에서 커먼즈를 옹호할 것이며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을 모을 것이고 커먼즈와 커머너들을 위한 살림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력과 로비력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형성을 도울 것이다.

 

이 회의소가 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새로 출현하는 커먼즈 지향적 정치운동이 이와 유사한 커먼즈 의회(Assembly of the Commons)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의회들은 공통재(common goods)에 기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경험을 교환하는 포럼의 역할을 할 것이며, 공통성을 다양성으로 펼치고 행사들을 조직하며 커먼즈를 옹호하는 사회·정치적 세력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에 관여할 것이다. 이 의회들은 다른 의회들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커먼즈 회의소에도 연결되어 더 큰 규모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역적·일국적·초국적 연맹을 형성할 것이다. <유럽커먼즈 의회>(European Commons Assembly)가 그 초기 사례이다. 

사례 연구 : <유럽 커먼즈 의회>

 

2016년 11월 유럽 전역에서 온 150명의 커머너들이 브뤼셀에 모여서 단결된 강력한 유럽 커먼즈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럽 커먼즈 의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 이전 몇 주 동안의 정책 제안들과 관련된 집단적 작업을 바탕으로 <유럽 커먼즈 의회>는 3시간 30분짜리 세션 동안 <유럽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각주:4]를 차지하여 플랫폼으로서의 <유럽 커먼즈 의회>와 정책입안의 강력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커먼즈를 탐구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유럽 커먼즈 의회>는 통합된 정치적 비전을 위한 전략과 어젠다에 관한 다원적인 토론을 촉진하는 계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 목표는 셋이다.

 

1. 커머너들의 탈중심화된 활동들을 지원하고 구체적이고 협동적인 상향식 행동에의 커머너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2. 커먼즈 운동에 발언력을 부여하고 그 가시성을 증가시킨다.

3.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획들의 욕구와 요구를 모아 정치적 장으로 집중시킨다.

 

2017년 <유럽 커먼즈 의회> 활동의 계획에는 공동체의 확대와 강화, 계속적인 정책작업, 여러 유럽 도시들에서의 더 많은 탈중심화된 커먼즈 의회들의 구성이 포함된다.

♣

1. [옮긴이]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는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맑스가 근대 국가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다. [본문으로]
2. [옮긴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를 공장에서 나온 연기가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사회적·환경적 비용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추출적인 자본주의적 기업들은 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생산한 상품에서 나오는 이윤만 챙긴다. 말하자면 그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외부화한다’(externalize)라고 한다. 이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때 이를 ‘내부화한다’(internalize)라고 한다. [본문으로]
3. [옮긴이] ‘현장 지역(적)’이라는 말은 ‘local’을 ‘regional’과 구분하여 옮긴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는 그냥 ‘지역적’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본문으로]
4. [옮긴이] 유럽연합의 의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