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의 친밀한 관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1913년에 설립되었다.

이 은행이 하는 일은 크게 네 가지이다. 

1) 물가안정

2) 고용안정

3) 금융공황과 같은 위기 시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 : 잘 분별하여 구제할 은행은 유동성(liquidity, 현금)을 제공하고 구제 불가능한 은행은 닫게 하는 것이 관건.

4) 은행 규제

그런데 지금까지 근 100년 동안 이 일을 잘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가의 경우 1913년에 1달러로 살 것을 현재 20달러로 사야할 정도로 올랐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괜찮은 수치인가?.....)

그리고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의 사이좋은 관계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한심하다. 

(* 미국의 이러한 메커니즘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조정환의 글 ｢신용과 화폐 : 화폐적 시초축적으로서의 부채체제와 노동의 이중화｣(『진보평론』 2012년 겨울호 참조.)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보다 잘 하고 있을까? 잘 할까?